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일차의료 살리기의 정책 초점이 내과 등 일부 과에 맞춰져 있다며 마이너과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활성화에서 마이너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홍선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술을 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며,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한 축인 수술 분야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어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를 메이저과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마이너과들이 항상 누락돼 왔다. 소외라고 하면 그분들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논의가 안된건 사실이다.”라며, “모든 수술 파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 회장은 “비뇨기과에는 중요한 수술이 많지만 돈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분야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명의무법에 대해 어 회장은 수술과와 환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 회장은 “현재 수가는 진료 원가의 70% 밖에 안되는데 수술은 더 낮다. 현재 핫이슈인 설명의무법도 수술 파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술하려면 모두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으로 돌아간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경근 학술부회장도 수술과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서 부회장은 “메디컬 파트는 정책이 잘못되서 5~10년 누적되면 나중에 바뀌면 되지만 수술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간기능 검사의 경우, 수가가 낮아서 검사를 안하면 수가를 올려서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과는 5~10년 수가가 낮게 유지되면 고착된다. 수술과가 수술을 포기하면 살리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우 총무이사는 내시경의 예를 들며 비뇨기과 수술과 검사 수가가 낮다며 지적했다.
김용우 이사는 “소화기내시경과 비뇨기내시경 수가를 비교하면 비뇨기 수가가 높지만 유병률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라며,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하는 사람은 해마다 수백만명이지만 비뇨기과에서 내시경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사와 간호사 숫자, 시간만 계산하면 안 된다. 유병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비뇨기과의 시급한 현안개선 사항으로 어홍선 회장은 비뇨기약제의 처방기준 강화와 노인수술 수가 등을 제시했다.
어 회장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발기부전약과 전립선약의 처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암이 발생했는데 타 과에서 끼워맞추기 약을 쓰는 경우를 직접 경험했다.
어 회장은 “노인수술을 많이 하는데 리스크가 많다. 수가가 낮으니 잘 안하려고 한다. 노인 수술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어드밴티지를 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중한 급여화도 주문했다.
어 회장은 “의사들이 요구하지 않은 신기술의료는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는 관련 단체 의견을 첨부하는 규정을 만들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