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망,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신청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물론 모든 의료분쟁이 자동개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최선일까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이달 30일 시행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외국인들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진료를 받거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통해 응급의료를 제공 받은 외국인에 대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외국인이 무섭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진료를 받거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통해 응급의료를 제공 받은 외국인에 대한 환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금액 및 미환수금액 현황과 응급의료비 대지급 지급ㆍ상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를 기억하나요? 한국여약사회장 출신으로 올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었죠.

후보에서 탈락한 후 당사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켰는데,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기 완주가 유력합니다.

심평원 감사, 국정혼란에 어부지리 얻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관 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후임자 인선 지연으로 인해 연장 근무도 가능할 전망이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상임감사(63세ㆍ한국여약사회장 겸임)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2014년 12월 31일 심평원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입에 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차의료 이대로 둬도 될까요? 일차의료 살리기가 가능할까요?

일차의료 살리기는 가능할까
고령화시대를 맞아 만성질환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급병원 선호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국민건강 피해는 물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추무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데요, 대의원회 운영위의 요구를 확인하시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비대위 재구성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투쟁성 강한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과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동군산병원과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제19차 회의 겸 워크숍을 열고, 비대위 재구성과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집행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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