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심사평가원이 미량알부민검사에 대해 검토만 1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량알부민검사에 대해 평가부서는 검사하라고 하고, 심사부서는 검사하지 말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사를 안하면 무능한 의사이고, 검사를 하면 나쁜 의사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 심평원, 미량알부민검사 ‘검토만 1년’ 올해 초 의료계에서는 미량알부민검사와 관련해 심사와 평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평가부서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미량알부민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행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삼아 관찰하고 있는 반면, 심사부서는 이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
리베이트 처벌 수준을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소위로 보내졌습니다.
의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약사와 제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회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 긴급체포법ㆍ설명의무법 법사위서 제동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
내년 3월부터 의료인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사들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 명찰법 시행 눈앞…의사들 ‘과잉규제’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중... |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유유제약 임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때문인데요,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유유 임원,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유유제약 최OO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눈먼 돈 빼먹기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달빛병원에 참여하려는 회원을 제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방문조사를 받은 건 알고 있죠?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이 법적대응 등 정면대결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 임현택 회장 “달빛은 눈먼 돈 빼먹기 사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어린이병원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지조사에 관한 입장을... |
의사협회가 한의사단체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의사를 비방한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결론이 궁금하네요.
| 의협, 참실련 꼼짝 마..형사 이어 민사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참실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실련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