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 보시죠.

아청법 취업제한 최고 30년까지 연장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연장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과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젊은 여성 한의사 C 씨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과제가 포함된 것도 모 한의사의 주도로 이뤄진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28일 열린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된 바…


리베이트 수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법 상임위 통과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받는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기까지 법안소위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거 아시죠?

이점에 대해 의사들은 의사협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예고된 참사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강화 법안이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리베이트 수수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이 법률안이 지난 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기…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는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일명 ‘설명의무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 처벌강화법과 의원급 비급여 공개법 등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조용히 다가오는 핵폭탄 설명의무법
지난 2014년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의 내부고발로 공론화된 일명 ‘유령수술(대리수술)’ 논란이 계기가 되며 설명의무법 추진이 시작됐다. 의료분쟁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김성주 의원이 각각 설명의무법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남 의원안은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지난 9월 6일 촉탁의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촉탁의의 법적 책임 등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촉탁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푼돈이요? 기업형 촉탁의가 몰려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던 촉탁의사제도가 올해 9월 6일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촉탁의사의 활동이 기본진찰과 건강상담 수준에 머물러 입소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의료계도 촉탁의 제도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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