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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음이 국회로 가 있다”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6.11.03 5:58

“지금 마음이 국회로 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일 의협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리베이트 강화법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강화법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한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라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긴급체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추 회장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긴급체포가 된다는 것은 중범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권이라는 것은 영장주의와도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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