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뜨거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정부의 한방 우호정책이나 원격진료 추진 등 의료정책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이며 이 역시 비선실세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개최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복지부 소관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가 대안 마련을 전제로 수용 과제에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지금 국민은 대통령의 무속인 비선라인의 존재가 사실임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고 혼란에 빠져 있다.”라며, “복지부도 ‘비선 실세’의 명령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바람으로 의료계는 지난 대선에서 막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라며, “그러나 그런 의료계의 열망을 무시한 채 전문가들의 조언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정책과 현실에 맞지 않는 원격진료 고집 등으로 그간 지지와 성원이 원성과 탄성으로 바뀌었지만 그마저도 듣지 못했던 까닭은 정녕 ‘무속인 비선라인의 존재’가 그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몇 년 사이에 비과학적인 한방에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을 퍼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추가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한방에 들어가는 돈의 반만이라도 정상적인 현대의학과 의료에 투여했다면 최근 중증소아외상 환자의 사망사건은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생리의학상까지 과학 분야 총 22개의 노벨상을 받은 일본은 특유의 외골수 기질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그 원인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은 개화기 때 동양의학이 혹세무민하는 실상이 없는 학문임을 깨달아 한방을 폐지하고 현대의학의 기초가 된 근대 서구 자연과학적 의학의 합리성을 배워 그 정신이 모든 분야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그 차이가 오늘날 노벨상 22대 0의 극명한 국력 차이로 나타났으며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스마트폰 제일의 수출국이면서 정보통신의 강대국인 우리나라가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한방을 의료로 대접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정의 가장 중심인 청와대를 좌지우지 하는 자가 무속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한방 우대정책과 원격진료의 추진은 친분을 가장한 무속인의 영향력 행사가 아닌가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제부터라도 그 속사정이 밝혀졌으니 정상적인 의료에 매진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한방 우호정책 전면 폐기 ▲한방에 과학적 기준 적용 ▲원격진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방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대안으로는 ▲한방 의료보험 분리 ▲한방 약재 성분공개 ▲객관적 치료 효과 없는 한방치료 퇴출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정책 전면 폐기와 책임자 처벌 ▲한약재 성분 효과와 부작용,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검증 등을 제안했다.
일선 의사들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비선실세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봐서는 의료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A 의사는 “공정위 처분도 비선실세의 명령을 받은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B 의사는 “이번 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창조경제까지 다 물건너 갔다. 이제 우리 것을 잘 지키기 위해 타겟을 확실히 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온다’, ‘혼’ 등 평범하지 않은 표현으로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중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제껏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혼이 비정상이다,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기운이 나온다’ 등 이상한 표현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올 때마다 의아하게 여겼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을 만지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는 최순실 국정개입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대통령 메시지로 받아들인 지난 4년을 떠올리면서 토할 것 같은 심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확확 들어내야 한다.”라는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해 의료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역임 기간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의 임신기간과 겹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최순실 게이트가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