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약품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마약류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부주의에 의한 파손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파손ㆍ분실ㆍ도난등 마약류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무려 6,221건에 달했다.
이 중 파손이 6,307건으로 전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난 되거나 분실되는 마약류의 3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도난 사건의 91%, 분실사건의 69%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도난ㆍ분실된 마약류의 총량은 5,222앰플, 347바이알, 57,856정에 달한다.
문제는 마약류 파손 시 현장보존 등 초기대응 지침이 부실하게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손발생 후 신고시, 현장 사진조차 첨부하지 않고 파손 사유만 1줄 기재해 관할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전무하다.
또한, 식약처가 보건당국, 수사당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합동기획감시’ 단속 대상에 도난 및 분실 다빈도 업소는 포함된 반면, 파손 다빈도 업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사실상 파손된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일종 의원은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파손 마약류 발생시, 현장 보존 및 폐기처리 절차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꼼꼼한 추적망을 형성해 파손 다빈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