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현지조사’를 둘러싼 이슈로 진땀을 흘렸다.

지난 4일 원주 건보공단 신사옥에서 진행된 ‘2016년도 건보공단ㆍ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성상철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부과체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왼쪽)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오른쪽)심평원 손명세 원장
왼쪽)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오른쪽)심평원 손명세 원장

실제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표심을 의식해 부과체계 개선 미뤄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라며,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해당 발언을 두고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공단의 방향성이 다른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과정을 볼 때 부과체계는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공단의 입장과 방향은 다르지 않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선 이슈가 언제쯤 정리될 것인지를 묻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의 역량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며, “일차적으로 복지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라고 답했다.

기 의원은 “결국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마지막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가 이슈가 됐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개원의사 자살사건과 맞물리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의사들이 현지조사에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며, “올해 안산의 한 개원의사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 과정을 보니 먼저 공단에서 여러 차례 방문확인을 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또 현지조사를 한다.”라며, “현지조사 과정 및 절차를 통합할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 이후 현지조사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라며, “심평원의 강압조사에 대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많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상 의료기관에 ‘경고 신호’를 주는 등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자살사건을 비롯해 현지조사와 관련된 이슈는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본다.”라며,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바로 레드카드를 주는 것보다 옐로카드를 주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관찰한 후 다음 조치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지조사와 관련된 연이은 질의에 대해,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급여조사로 연결되는 현지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인 두 기관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철 이사장과 손명세 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답변을 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두 기관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한 것은 부적정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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