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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다른 접근 의협의 의아한 회무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6.10.05 6:2

산하단체의 회칙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회무의 허점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의 ‘회칙개정(안) 재인준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중앙대의원 선출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회칙을 개정하고, 의사협회에 회칙 개정(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사회는 총회 회의록과 회칙 개정 내용이 다르다며 의사협회에 ‘회칙 개정(안) 재인준’을 요청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무직원이 총회 속기록을 오기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회의록도 잘못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의사회는 ‘회칙개정(안) 재인준 요청 취소’를 의사협회에 요청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의 ‘회칙개정(안) 재인준 요청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했다.

법률자문 회신 결과는 첫째, 외부인의 녹취보다는 속기에 의한 회의록 또는 의사록에 증명력이 있다는 것과, 둘째, 의사록과 의결된 회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회칙을 의사록에 맞게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로부터 2015년 3월 28일 총회 의사록, 2015년 10월 19일 재인준 요청 당시의 의사록, 2016년 3월 26일 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뒤, 의사록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칙 재인준 취소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의사협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을까?

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의 회칙개정(안)을 2015년 4월 22일과, 2015년 10월 21일 인준해 줬다. 이 때는 법제팀의 내부 법률 검토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했다.

이는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부 법률자문부터 구한 이번 재승인 요청 취소 과정과 대조적이다.

특히,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서울시의사회가 의뢰한 법률자문은 특정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이라고 무시하면서, 의사협회가 의뢰한 법률자문은 그대로 따랐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1일 회칙개정(안) 재인준을 받아들인 것은 재인준 요청사항과 총회 의사록 내용이 ‘선출할 수 있다’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4월 22일 서울시의사회가 처음 요청한 회칙개정(안) 인준은 총회 회의록과 다르므로 거부했어야 한다.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이 회의록 작성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뒤바뀐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의원들이 의결한 대로 회칙을 고치는 일이 아닌가.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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