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사가 현지로사로 강박관념을 느낀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4일 건보공단 원주 신사옥에서 진행된 건보공단ㆍ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지조사 과정 및 절차를 통합할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강석진 의원은 “손명세 심평원장님께 질문이 있다. 의사들이 현지조사에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3일 안산의 한 개원의사가 현지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지조사 과정을 보니 먼저 건보공단에서 여러 차례 방문확인을 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또 현지조사를 한다.”라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강박관념을 느낀다고 한다. 현지조사 과정 및 절차를 통합할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하는 급여조사 관련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통합되거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요양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