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4일 보건복지부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이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그 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 등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면진료 원칙 미훼손과 원격의료와 관련성이 없는 것 등을 복지부로부터 확인 받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추 회장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1년간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고혈압ㆍ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며 필요시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수가는 계획수립ㆍ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9,270원),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1만 520원),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7,501원)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 4,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의협에 따르면,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협의에서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전화상담에 따른 대면진료 원칙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 고혈압ㆍ당뇨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추 회장은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격의료가 배제되는 기본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설명할 것이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진행ㆍ운영ㆍ평가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추천자 포함) 4명, 의사협회 4명으로 구성된 ‘(가칭)의ㆍ정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에서 논의ㆍ합의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ㆍ운영 TF’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 TFT는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을 팀장으로, 조현호 의무이사를 간사로 하고 ▲의협 추천 1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1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2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천 2인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추천 1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