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기준 각각 2,164억원과 82억원 규모의 소송사건이 경영부담비용으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내 ‘경영부담비용 추계(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항목에 기관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소송가액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우선, 2015년도 결산기준 건보공단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741건으로 소송가액은 2,164억 513만 4,61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건보공단이 제소한 소송건수는 2,881건이며 소송가액은 1,796억 3,639만 5,802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회계감사보고서는 소송가액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심평원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소송 등 89건으로 소송가액은 81억 9,590만 4,3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상세 정보(계류법원ㆍ원고ㆍ사건명ㆍ건당 소송가액 등)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소송가액이 가장 큰 사건은 김OO 등이 제소한 ‘진료수가삭감처분취소’ 건으로 소송가액은 24억 2,001만 2,100원이다.
또, 두 번째로 소송가액이 가장 큰 사건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등이 제소한 ‘정산처분 취소청구의 소’ 건으로 소송가액은 18억 8,326만 1,573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피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진료비삭감처분 등 취소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환불통보 취소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처분 취소 등의 소송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 각각 자체수입과 건강보험재정으로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