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로부터 처방정보가 지누스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병원 내 PC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요양급여 청구 분석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누스의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인 ‘e-IRS’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병ㆍ의원 요양급여청구 담당자 2명과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요양급여청구 담당자 2명은 지누스(직원)로부터 환자 정보 및 처방 정보가 수집돼 지누스 서버로 전송ㆍ저장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유OO 씨는 “환자정보나 처방정보가 지누스 서버에 전송돼 저장되는 줄 몰랐다.”라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오류가 나면 지누스에 전화했고, 지누스 직원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발생된 오류가 서버점검이나 청구신청 폭주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누스 서버 전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 PC에 설치된 e-IRS 프로그램 내에서 청구분석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라며, “청구신청 폭주로 심사가 지연된다는 공지나 서버점검이 있다는 공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강OO 씨도 “입사 전에 e-IRS를 사용했던 원장에게 지누스 서버로 처방정보가 전송된다거나 서버전송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용 EDI 파일을 만들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누스(직원)로부터 개인정보 관련 양식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개인정보 위탁 확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신 일반적인 환자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환자의 초진 데이터를 지우고 내 서명을 기입한 동의서를 준 적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씨 역시 “지누스에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랑에 저장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위탁 확약 동의와 관련해서는 두 증인 모두 동의한 기억이 없지만, 팝업을 띄워 공지했다면 의례적으로 동의에 체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석에 오른 2명의 의사의 경우, e-IRS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설치부터 운영방식, 개인정보 동의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오전 공판에서는 한국IMS헬스 허OO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후 공판에서는 IMS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thgmld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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