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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ㆍ개원의, 의료제도 속 터져창간 1주년 기획, 헬스포커스 2010 독자가 주목한 기사10④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1.01.17 6:2
헬스포커스뉴스가 1월 11일자로 창간 1주년을 맞이했다. 헬스포커스뉴스는 창간 이후 1년 동안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다루기 위해 뛰어 왔다. 지난해 본지는 약 5,500여 건의 의료계 뉴스와 500여건의 건강 뉴스를 보도했다. 독자가 주목한 기사 10건을 4회 동안 소개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기사는 자살한 병원간호사 글이었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이 공동 추진한 단일의학체계 기자회견 관련 보도와 한미약품의 강사비 증거 조작 기사도 관심을 끌었다. 경 회장이 설명회에서 일반회원에게 강한 비판을 받은 보도와 경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의협회관을 기습 방문한 회원 관련 보도도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이밖에 모 한의원의 스테로이드를 첨가한 아토피 크림 기사, 의대로 회귀하는 의전원 관련 기사, 전공의의 ‘병원이 다 망하면 좋겠다’는 발언 보도 기사도 관심을 받았다. 인상된 수가 때문에 고초를 겪게된 개원가 기사와 전의총 회원이 건보공단의 국제연수프로그램에 항의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도 인기를 끌었다.

“차라리 병원 다 망하면 달라질까”
대전협 박세준 부회장, 병원경영 이유로 제도 제자리 ‘비판’
<2010년 10월 21일 보도>

지난해 10월 21일 본지는 한 전공의의 “차라리 병원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보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발언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0월 20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세준 부회장이 쓴소리를 한 것이다.

박세준 부회장은 “의협 입장에서 쓴소리를 하지 못할 테니 현장에 있는 전공의가 쓴소리를 하겠다”고 운을 뗀뒤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련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박세준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해 우려되는 높은 의료사고 위험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며, “차라리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의 제도 개선 의지 부족과 복지부의 무책임 때문에 수련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더 이상 전공의의 희생으로 국내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며, “수련제도 개선만이 의료계와 의사가 모두 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다. 과연 수련제도가 개선되는 날이 올까.

개원가, 오른 수가 때문에 ‘울화통’
기존 치료법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200% ↑…청구 포기 비상
<2011년 1월 4일 보도>

본지는 올해 수가인상으로 인해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2% 인상된 수가가 적용되면서 65세 이상 환자 진료 시 외래 정액구간 상한액을 넘기는 일이 발생해 개원의사들은 당황했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1만 5,000원을 외래 정액구간 상한액으로 적용한다.

1만 5,000원 미만일 경우 환자는 1,500원을 내고, 1만 5,000원 이상일 경우 4,500원 이상(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을 내야한다.

개원가는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1만 4,000원대 후반 청구 한도 내에서 최적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내용을 조합해 환자를 치료해 왔다.

하지만 수가 인상으로 인해 기존 조합법으로 치료를 했다가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겨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개원가에서 주사를 놓고 물치 3종을 하면 기존 1만 4,920원이 나오던 청구액이 1만 5,210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겼으므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4,500원이 되며, 급여 청구액은 1만 3,420원에서 1만 710원으로 줄게 된다.

결국 총 진료비는 290원 올랐지만 의사는 환자한테 3,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

한 안과 전문의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1,500원에서 4,500원으로 세배 오른 것이다”며 분개했다.

이 전문의는 “다래끼 등 기타 수가가 모두 떨어졌다”며, “의원급의 다빈도 청구품목은 수가가 떨어진 반면 대학병원의 저빈도 청구품목은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원의 경우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외래정액 상한액이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인 환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미만의 경우 1,500원을, 2만원 미만의 경우 2,100원을 정액으로 내면 되고, 2만원 이상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내면 된다.

이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안(A)과 1만 5,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하고, 2만원 이하는 2,000원을 적용하는 안(B)을 희망하고 있다.

뿔난 개원가, 실력행사 나선다
9ㆍ10일 건보 국제연수 현장서 집회…“한국의료에 속지마라”
<2010년 9월 8일 보도>

본지는 지난해 9월 8일 개원의들이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아시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 지역의 교수, 의사, 공무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지난해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서울 청담동 소재 프리마호텔에서 개최했으며, 40여명이 참가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방향, 한국 의료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강의가 주를 이루고, 참가국의 건강보험제도 소개, 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한 현장 견학과 한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권력에 의한 의사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결과로 이뤄진 것으로 우수한 제도가 아니라고 개원의들은 꼬집었다.

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사의 고혈을 빨아 유지되는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일 뿐으로 참가자들에게 한국 의료제도에 속지 말라고 조언해 주겠다”며 현장시위를 예고했다.

전의총은 예고대로 9일 소속 회원 2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의총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한다. 전의총은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혜택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마다 연수현장에 나와 시위를 통해서라도 국내 건보제도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전의총과 중단해야 할 것은 연수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의총의 집단시위라고 말하는 공단.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전료수가가 원가를 상회한다면 자연스레 갈등이 풀어지겠지만 노인인구 확대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인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2005년 진료수가는 원가의 70% 초반인데 반해 조제료 수가는 120%가 넘었다”며, “홍보보다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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