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에서 쉽고 빠르게 성병검사를 할 수 있는 real time multi-PCR 검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삭감되면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특히, 삭감이 경기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전략적인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을 만나 PCR 검사 삭감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홍선 회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비뇨기과의사들이 PCR 검사 삭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어홍선 회장: 네. 지난 2014년 말 요도염, 전립선염 등을 일으키는 임질, ureaplasma, 클라미디아 등 여러 하부요로감염균을 검사하는 방법인 multi-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유전자 분석 검사) 검사가 급여화 됐어요. 급여화 되기 전에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인정비급여 검사였습니다.
장영식 기자: PCR 검사가 급여행위로 적용된 것이 2014년 11월 1일이었죠? 급여 고시 하루 만에 시행해 졸속행정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홍선 회장: 당시 급여화 되면서 multi-PCR 보다 더 정확하고 오염으로 인한 위양성의 가능성이 낮고 어느정도 정량분석도 가능한 real time multi-PCR도 같이 급여화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두 검사는 비용차이가 있죠?
어홍선 회장: 검사 비용은 2016년 현재 개인의원 기준으로 각각 5만 7,290원과 10만 60원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화가 추진됐죠.
장영식 기자: 급여화에 따른 예산은 확보됐나요?
어홍선 회장: 고가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급여 예산증액을 고려하는 절차나 의견조회 등이 없었습니다. 급여화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시행했죠.
장영식 기자: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당연히 급여청구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어홍선 회장: 2015년 초부터 점차 multi-PCR과 real time multi-PCR의 급여청구가 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 그동안 비급여였던 검사가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이어진 당연한 결과죠..
장영식 기자: 심평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으니 삭감에 나섰겠군요.
어홍선 회장: 2015년 중반부터 심평원 수원지부가 담당하는 개원가부터 real time multi-PCR을 비용이 적게 책정된 multi-PCR로 조정 및 삭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삭감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나요?
어홍선 회장: 자체조사해 보니 대학병원은 삭감을 하지 않았더군요. 아직까지 대학병원은 조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영식 기자: 삭감이 개원가에 집중됐다는 말이군요. PCR 검사가 주로 개원가에서 이루어지나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PCR 검사 수를 따로 파악해 봤나요?
어홍선 회장: 따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심평원에서 등재시 수가를 따로 정할만큼 두 검사는 비용, 효과가 다른 검사입니다. 검사항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한 검사법으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심평원에 이의제기는 했나요?
어홍선 회장: 개원가에서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삭감 및 조정에 대해 근거나 정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더니 삭감 담당자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면서 비용대비 효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무책임하네요.
어홍선 회장: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장영식 기자: 삭감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어홍선 회장: 같은 심평원 내에서도 지역과 심사 담당자에 따라 삭감이나 조정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명확한 학문적, 법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요?
어홍선 회장: 지난 7월 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와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심평원 의료행위급여과 및 심사부 부장과 만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심평원에서 내부인사가 나는 바람에 오는 9월 7일로 연기됐습니다. 심평원에서 바뀐 담당자가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만나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만나면 어떤 요구를 할 생각인지요?
어홍선 회장: real time multi-PCR 검사는 민감도가 높아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균주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real time multi-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영식 기자: 심평원과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후속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홍선 회장: PCR 검사 조정이라는 심평원의 초법적 행위로 인해 회원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심평원과 담당 직원에게 물을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교수는 통과고, 개원의는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장영식 기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