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과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영역이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의원 표시과목별 의료급여비용 현황과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 변화 등을 살펴봤다.
▽최근 5년 의원 의료급여비 12.1% 증가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011년 5조 1,431억원에서 2015년 5조 9,867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16.4%(8,436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011년 7,392억원에서 2015년 8,285억원으로 5년 사이 12.1%(8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원 표시과목별 의료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의의 의료급여비용이 2,025억원으로 전체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각각 1,980억원과 8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비용 규모 상위 3개 표시과목의 최근 5년 의료급여비 증가율은 ▲일반의 6.1% ▲내과 16.8% ▲정신건강의학과 6.8% 등으로 확인됐다.
신경과는 2011년 52억원에서 2015년 65억원으로 의료급여비용이 소폭 늘어난 반면, 외과는 2011년 205억원에서 2015년 201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는 지난해 800억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1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경외과는 2011년 138억원에서 2015년 173억원으로 25.4%의 증가율 보였다.
마취통증의학과도 최근 5년 사이 높은 의료급여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의료급여비용은 2011년 287억원에서 2015년 41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급여비용은 2011년 122억원에서 2015년 110억원으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는 모두 10%를 상회하는 의료급여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안과 14.9% ▲이비인후과 15.2% ▲피부과 16.3% ▲비뇨기과 14.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급여 진료인원 5년 사이 9.9% 감소
의원 전체 표시과목의 의료급여 진료인원은 2011년 152만 6,000명에서 2015년 137만 5,00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5.6% 증가)와 마취통증의학과(2.1% 증가)를 제외한 대다수 표시과목의 의료급여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원 표시과목별 의료급여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의의 진료인원이 69만 6,000명으로 전체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내과와 안과가 각각 63만 3,000명과 46만 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진료인원 상위 3개 표시과목의 최근 5년 진료인원 증감률은 ▲일반의 -13.1% ▲내과 -7.5% ▲안과 -9.0% 등으로 확인됐다.
외과의 의료급여 진료인원은 2011년 14만 6,000명에서 2015년 11만 5,000명으로 21.2% 감소했으며, 정형외과의 진료인원도 42만 1,000명에서 37만 2,000명으로 11.6% 감소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도 최근 5년 사이 각각 19.5%와 18.1%, 12.4%의 의료급여 진료인원 감소율을 보였다.
이비인후과는 최근 5년 사이 의료급여 진료인원이 5.6% 감소했으며 ▲피부과 -6.0% ▲영상의학과 -27.3% ▲가정의학과 -12.9% 등의 진료인원 증감률을 기록했다.
▽의원 의료급여 내원일수도 대폭 감소
의료급여 진료인원 감소와 맞물리며 내원일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전체 표시과목의 의료급여 내원일수는 2011년 3,181만 6,000일에서 2015년 2,900만 8,000일로 최근 5년 사이 8.8% 감소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8.4% 증가)와 재활의학과(1.1% 증가)를 제외한 대다수 표시과목의 의료급여 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원 표시과목별 내원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의의 내원일수가 826만일로 전체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564만 9,000일과 339만 7,000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내원일수 상위 3개 표시과목의 최근 5년 진료인원 증감률은 ▲일반의 -13.2% ▲내과 -3.8% ▲정형외과 -7.2% 등으로 확인됐다.
외과의 의료급여 내원일수는 2011년 106만 4,000일에서 2015년 83만 8,000일로 21.2% 감소했으며, 신경외과의 내원일수도 68만 7,000일에서 65만 9,000일로 4.1% 감소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도 최근 5년 사이 각각 19.8%와 20.9%, 8.3%, 12.4%의 의료급여 내원일수 감소율을 보였다.
피부과는 최근 5년 사이 의료급여 내원일수가 3.2% 감소했으며 ▲비뇨기과 -5.0% ▲영상의학과 -27.4% ▲가정의학과 -13.5% 등의 내원일수 증감률을 기록했다.
한편, 의원 전체 표시과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011년 9조 9,646억원에서 2015년 11조 7,916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18.3%(1조 8,270억원) 증가했다.
또, 의원 전체 표시과목의 건강보험 내원일수는 2011년 5억 2,050만 4,000일에서 2015년 5억 2,136만 8,000일로 최근 5년 사이 0.2% 증가해 의료급여 지표와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