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신해철법 등으로 산부인과 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분만취약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특히 초음파 급여화 등, ‘퍼주기식’ 건보 지원보다는 산부인과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회장을 만나 산부인과의 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최미라 기자: 안녕하세요.
김동석 회장: 반갑습니다.
최미라 기자: 최근 산부인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초음파 급여화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동석 회장: 보건복지부가 처음에는 임신초기 초음파 수가를 1회 8만원으로 제시하며 6개월간 논의하다가 협의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20~30% 하향 조정된 3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건 합의하는게 아니죠. 특히 초음파 급여를 7회로 제한하고, 1/3분기 초음파 수가도 47% 하향조정된 4만원대를 제시한게 문제입니다.
최미라 기자: 횟수와 수가 모두 의사회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인거죠?
김동석 회장: 그렇습니다. 직선제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반대해왔어요. 특히 복지부가 제한한 7회는 산부인과 의원급 초음파 평균횟수 12~15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수가 역시 일명 ‘관행수가’ 수준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 기준이 덤핑이 된 것이 문제에요. 종합병원보다 분만을 더 많이 하며 덤핑으로 초음파 수가를 낮게 받는 곳들을 ‘관행수가’ 기준으로 삼고, 복지부는 그것보다 높게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횟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관행수가보다 두 배를 줘도 유리한게 아니죠.
최미라 기자: 잘못된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하겠다는거군요.
김동석 회장: 관행수가가 정상이었으면 산부인과들이 망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관행수가만 따지고 있죠. 국가가 산부인과 생존의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지, 퍼주기식 국민 지원은 산부인과 생존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폐업을 부추길 겁니다. 돈 좀 더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급여화할 때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확실히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제왕절개가 5% 본인부담 하는것처럼 하면 돼요. 현재 논의는 산부인과에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미라 기자: 의사회 측 주장을 정리해주신다면요?
김동석 회장: 일단 초음파 급여화의 졸속 추진을 반대합니다. 또, 저출산 극복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 급여화수가의 본임부담률은 5%로 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급여 횟수 제한도 폐지해야 합니다.
최미라 기자: 9월부터는 분만시 1인실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김동석 회장: 1인실 급여화 역시 올바른 출산 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방향을 잃은 정책입니. 분만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와 폐업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 환경 파괴와 환자들의 기본 건강권과 선택권도 박탈될 겁니다. 산모들의 1인실 독점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상급병실 선택권을 제한 받는 역차별도 생겨나지 않겠어요? 상급병실 급여화가 되면 모든 산모가 상급병실만을 원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강요해 이미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다인병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투자비가 높은 도시지역과 낮은 농촌지역의 동일한 수가 적용으로 도시지역 상급병실의 하향평준화의 질 저하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산모의 출산 환경은 도리어 악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역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최미라 기자: 복지부가 6월부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시작했죠. 반응은 어떤가요?
김동석 회장: 사실 이 사업은 의사와의 1:1 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제공하는 것인데, 무료접종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접종도 소아과에서 많이 맞고 있고요. 산부인과가 애기 낳는 병원만이 아니라, 젊어서도 와야하니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올바른 여성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상담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무료이다 보니 백신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요. 여학생들이 초경시 몸의 변화나 성생활의 위험성을 설명해주는 등, 좋은 취지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것인데 말이죠. 물론 다른 과도 상담을 잘 하겠지만, 산부인과만큼 잘 할 수는 없을 거에요.
최미라 기자: 여가부가 해당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성희롱 논란까지 일었었죠?
김동석 회장: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않아도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데, 점점 이런 문제들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방어진료, 위축진료를 유발해 환자에게 피해가 갈 거에요. 성희롱을 우려해서 옷 위로 청진기를 대는 것이 과연 바른 진료행위인가요?
최미라 기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 큰 문제네요.
김동석 회장: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여기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싫어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정부가 7분 이상 진료시 수가를 가산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정말 검토 잘 해야 합니다.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려고 해도 환자는 수가 더 받으려고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또, 7분이 안 넘으면 왜 기본시간 동안 진료를 안했느냐며 시비걸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의사와 환자의 자율로 놓고, 진찰료도 현실화시켜 해결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원가를 보존해줘야지, 자꾸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니까 힘든 거에요.
최미라 기자: 일각에서는 ‘괴담’ 수준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김동석 회장: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주사로서 암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하며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권고하지만, 자궁경부암을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생활을 시작하기 전 여성청소년에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미라 기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죠?
김동석 회장: 그렇습니다. 산부인과의 ‘산’은 분만이고, 거기에 부인과가 합쳐진 이름인데 지금은 오히려 미혼여성들이 더 와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라는 인식이 아기 낳는 사람과 부인만 온다는 것인데, 그럼 미혼여성은 어디로 가나요. 과의 명칭이 문제인 거죠.
최미라 기자: 사실 다른 과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김동석 회장: 국회를 통과하고 다른 과의 양해도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제가 회장이 되면서 여성의학과로 이름이 바뀌면 산부인과 진료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꾼다고 해서 피부미용을 한다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산부인과가 안 되니까 안 하는것인데, 제대로 대우 받으면 다른 과를 하겠어요? 저수가 때문에 각 과가 자기 걸로만 해서 못 먹고 사는 것인데, 산부인과로만 먹고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성의학과로 바꾼다고 해서 다른 과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국민 인식변화나 젊은 여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최미라 기자: 최근 안산의사 자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며 관련자 조사 및 재발방지와 현지조사 관련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셨죠? 산부인과 외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동석 회장: 그 동안 의료계에서 계속 일해오며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답답했던 내용들이 현안으로 나오면 임원들과 함께 적극 대처할 생각이에요. 꼭 내 과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의협이 수렴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각 과별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에요. 이번 안산 원장님 사건 같은 경우, 반드시 유족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넘어갈게 아니라, 잘못을 파악해 원칙을 바로 잡아야죠. 직선제 산의회에서는 의료계의 모든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최미라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석 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