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4시 정동 달개비에서 제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김주현 의협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중 의협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와의 연관성과, 전화상담으로 인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 사업이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은 없고, 의원급 의료기관 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복지부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 수가사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내갈 계획이다.”라며, “회원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화가 의사협회가 주도해야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협회가 주도권을 갖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복지부의 답변도 협회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회가 요구한 답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지조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 대변인은 “안산의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우,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불분명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며, “복지부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에 대해 8월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도 “현지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인 것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금 환수금 감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추진,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현실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