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저출산ㆍ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간사로 각각 장제원ㆍ진선미ㆍ김광수 의원을 선임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 22일에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1일 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협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 과제다.”라며,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예산에 비하면 결과는 터무니없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등 중장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 김학용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복지부 힘으로만 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특위를 통해 힘을 실어주면 굉장히 고맙겠다.”라고 답했다.

더민주 박병석 의원도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자.”라고 제안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52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 재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은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늘 하던 일이 반복된다.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프랑스는 부모가 별다른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난망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정부가 출산장려정책과 고령화 정책에 15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고 정체상태로 돼있다.”라며,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위에선 기존 대책 평가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며, “위원들이 제안한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는 간사들과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특위 첫 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Ⅰ-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도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구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망의 문제이며, 아기울음소리가 끊기는 것은 국가의 발전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로 사라져가는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라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구체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를 인용하며, “초 저출산 경험국가 11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모든 국가가 초 저출산 현상을 탈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임부터 산후까지의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와 임신 및 출산 공급 자원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꼽았다.

패널토론에서 정혜원 이화여대 산부인과 교수는 “만혼으로 인한 난임 증가, 성 개방으로 인한 출산 전 임신중절 등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미혼여성 생식건강 무료 검진 및 피임상담, 난임 관련 건강보험 및 휴가제 적용ㆍ도입을 통해 난임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35세 이상 고령임신이 2004년 9.4%에서 2014년 21.6%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결혼 연령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도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ㆍ육아가 전제돼야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다.”라며, “오는 2018년부터 난임부부의 의료ㆍ심리 상담을 위한 중앙ㆍ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되면 난임치료와 함께 안정된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감염ㆍ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면서, “조리원 이용을 확대ㆍ조장하는 정책보다는 감염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자 향후 5년간 약 198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기재부는 2016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109조원, 고령화 대응에 약 8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매해 약 6%씩 투자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2015년 33조 4,000억원이 투입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투자 규모는 오는 2020년 44조 5,0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책으로 1인 1 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하고,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니어 인턴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인 전세임대ㆍ공공실버주택ㆍ무장애 주택 등 주거지원을 확대해 고령층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ㆍ양육 친화 여건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 1조 7,000억원 중 6,721억원을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고하기로 하고,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평상시는 40% 지원)까지 올리고 상한액 또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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