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종전 개정안 부칙의 시범사업 부분이 삭제되면서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는 여전한데요, 의사협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사-환자 원격의료법 개정안 제출
정부가 22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억대 과징금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에 대한 혈액검사 수탁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네요. 의사협회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협,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음파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에 대한 혈액검사 수탁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과 전문위원들은 총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이 바뀐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원래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네요.

녹취파일보다 오기로 인해 잘못 작성된 회의록을 신뢰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서울시의사회 바뀐 회칙, 이대로 쓰겠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과 전문위원들이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다른 현재 회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과 전문위원들은 지난 21일 서울 교대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사회 회칙에 대해...


전공의협의화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겟다고 하네요.

전공의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시 총파업”
전공의들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하나라도 허용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신해철법 등 의료악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송명제)는 지난 18일 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19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마련한 포럼에서 의료일원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최측이 포럼 주제를 ‘의료일원화 왜 해야 되는가’로 선정한 것부터 목적이 보이는 행사였는데요, 방법론보다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부터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의ㆍ한 일원화 주장 또 나왔다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이성낙)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개최한 ‘의료일원화 왜 해야 되는가’ 포럼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비과학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요법이 제도권에서 횡행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의료비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나아가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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