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럴 거면 원가 조사해서 전국 보험사 임원들 월급도 통일해라.”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 1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의원급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서인석 이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것을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돌리며 의원급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보험사가 잘못한 것은 쏙 빼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이사는 “물론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는 환자와 의료기관들도 있지만, 보험사가 광고비와 사업비, 설계사들에게 얼마나 지출하는지, 불완전한 상품구조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고 의료는 공공재이니 의료기관 비급여 지출을 줄이자고 한다.”라며,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고 이득을 올리자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