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건강보험 개편방향 중 하나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에서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2분기 국민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토론방 주제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공단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관련 감염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건강보험 주요 개편방향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과 관련해 “현재의 환자 접수방식으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접수단계부터 감염병 초기 대응이 곤란하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감염되는 등 2차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건보증 도입으로 환자의 자격확인, 병원방문이력, 진료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감염사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독일(1995년), 프랑스(1999년), 대만(2004년) 등은 이미 전자건보증을 도입했다.”라고 덧붙였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정착시킬 계획이지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문제, 안정적인 기반 구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향후 신종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가적 질병관리통제시스템 구축과 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광역별 감염전담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2의 보험자 병원(공단 직영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은 ‘노인과 만성질환 등 경증질환 체계적 관리’, 2차 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ㆍ진료 등 지역사회 거점 진료’, 3차 의료기관은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응급진료체계를 재정립해 대형병원(특히 응급실)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과밀화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2분기 국민토론방은 이달 27일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공유 및 향후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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