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례 수가협상 무엇을 남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6개 공급자단체의 올해 수가협상(2017년도 환산지수 계약)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지금까지 공단 협상단과 각각 세 차례씩 협상을 진행했으며, 간호사협회는 한 차례 협상을 진행해 협상 마지막 날을 앞두고 총 16차례의 공식 협상을 가졌다.

의협 등 6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올해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각 공급자단체들은 준비한 데이터를 근거로 소속 회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밴딩폭(추가소요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와 저수가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단에 제시하는 등 의원급의 어려움을 집중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과, 3대 비급여 개선 등 정부 정책으로 병원 진료량이 증가한 것 같은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협상단도 공단측에 인건비 상승,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인한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집중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는 한정된 재원(추가소요재정)을 놓고 제로섬게임 형태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한계로 인해 다른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 전까지 통상적으로 세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다. 우선, 1차 협상자리는 공단 협상단이 공급자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차 협상에서는 공단이 공급자단체에 데이터를 제시한다.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인상률 수치가 오고 간다.

올해도 3차 협상에서 공단으로부터 인상률을 제시 받은 각 공급자단체는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 협상단은 3차 협상 시작 1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양측의 인상률 간극이 너무 커 대화를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협상단도 공단측이 제시한 인상률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이 오는 2019년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는 새로운 추계를 내놓는 등 재정흑자분을 적극 방어하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급자단체들은 올해 협상에서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 밴딩폭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수가협상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어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