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주 초부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지부는 19대 국회 폐기가 확실해지자 지난 23일 기존 안과 동일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죠.
|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재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개정안 부칙의 시범사업 부분이 삭제되면서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 외에는 기존과...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단체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단체는 적보재정 흑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요지부동입니다.
건보공단은 2019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추계를 꺼내들며 재정흑자분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2년 수가인하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 2002년 수가 2.9% 인하 잊었나요?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가 수가협상과 재정흑자를 분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
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입법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됩니다.
19대 국회에서 희비가 교차된 의료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 19대 국회서 명암 갈린 의료법 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입법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 의료계의 숙원인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원격의료법 개정안으로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의협회장의 시선은 공제조합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강청희 이사장의 거취는 28일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가려집니다.
| 추무진 회장, 강청희 쫓아내기 올인?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 4월 18일 협회 부회장직에서 해임됐지만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을 유지해 왔다. 추무진 회장은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해임과 동시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동아일보사와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00여 개 병원에서 수련중인 인턴 및 레지던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전국 수련병원 평가 결과, 언론에 공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송명제)와 동아일보사는 지난 19일 동아일보사 충정로 사옥에서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는 전국 200여 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및 레지던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