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②말 많은 일차의료 활성화
③위기의 경만호 의협회장
④총액계약제 논란
⑤원격의료서비스 소모전
⑥시장형실거래가 성공할까
⑦실패한 실험 의전원
⑧DUR 전국확대 시행
⑨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⑩임산부는 마루타?
[10대뉴스⑥]시장형실거래가 성공할까
대형병원만 이득 논란…1원 낙찰 등 병폐 심각
정부가 지난 10월 야심차게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이하 시장형실거래가)’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란 정부가 정한 의약품의 상한가와 병원ㆍ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 70%를 병원ㆍ약국에 돌려주고, 30%는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유통투명화와 R&D 중심으로의 제품경쟁 구조 개편, 건보재정 절감, 국민 약품비 경감 등의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약업계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병원의 ‘1원 낙찰’ 등 심한 덤핑과 의약품 유찰사태, 원내ㆍ원외처방 약값 괴리, 퇴장방지약 최저가 공급요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건보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대형병원만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약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제도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제함으로써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