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②말 많은 일차의료 활성화
③위기의 경만호 의협회장
④총액계약제 논란
⑤원격의료서비스 소모전
⑥시장형실거래가 성공할까
⑦실패한 실험 의전원
⑧DUR 전국확대 시행
⑨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⑩임산부는 마루타?
[10대뉴스④]총액계약제 논란
정형근 이사장 지불제도 개편 언급…국회 ㆍ시민단체 가세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형근 이사장은 “오는 2012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의료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언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6월 공단 토론회에서도 총액계약제를 주장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의 통제가 가능한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국회가 가세하면서 지불제도 개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가 총액계약제를 오래 전부터 준비온 사실이 밝혀져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파산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 과잉진료의 경우 3차 병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의료기술 발전도 가로막는다고 강조한다.
복지부는 현재 상황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고경석 정책관은 최근 개최된 병협 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의료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면서, “총애계약제는 종합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하라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10대뉴스⑤]원격의료서비스 소모전
개원가 반대…의협 조건부 찬성 입장 밝혀 혼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15일 원격의료를 입법예고하면서 원격의료서비스 소모전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서ㆍ산간벽지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조건으로 복지부에 원격의료 조건부 찬성 공문을 발송했다.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만호 회장은 전국 순회투어 설명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다.
10월 10일 원격의료 토론회에서 대다수 회원이 반대의견을 내자 의사협회는 11월 복지부에 원격의료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격의료가 통과됐고, 전국의사총연합이 복지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공식의견수렴기간 동안 의협의 공식 의견은 찬성이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에서 의료법을 수정해서라도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