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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포커스 선정 10대 뉴스(1)①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②말 많은 일차의료 활성화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12.27 6:2
헬스포커스뉴스 2010년도 의료계 10대 뉴스
①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②말 많은 일차의료 활성화
③위기의 경만호 의협회장
④총액계약제 논란
⑤원격의료서비스 소모전
⑥시장형실거래가 성공할까
⑦실패한 실험 의전원
⑧DUR 전국확대 시행
⑨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⑩임산부는 마루타?

[10대뉴스①]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리베이트 제공자ㆍ수수자 처벌…시행규칙 혼란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지난 4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개월 만이다.

의료계는 쌍벌제 법안이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는 현행 법으로도 처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새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국회 통과 당시 재석의원 194명 중 191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없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의협 집행부를 둘러싼 책임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의료인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공포된 시행규칙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서 복지부 안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

현재 해석에 따라 리베이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10대뉴스②]말 많은 일차의료 활성화
전담의제 조건 내건 복지부…의료계 거센 반발

올해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화두였다.

쌍벌제 국회 통과 후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병원과 의원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의사협회는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정부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전재희 장관과 경만호 회장이 가진 의정간담회에서 9월말까지 일차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복지부와 의협 등이 참여한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체에서 내놓은 일차의료 강화 카드는 일차의료 전담의제였다.

개원가는 주치의제 전단계라며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전담의제를 수용해야만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근 복지부는 내년중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개원가는 전담의제를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차의료를 살려낼 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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