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규제기요틴에 이어 규제프리존이 이슈입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로 소수 특화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규제프리존 지정 지역에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이ㆍ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 규제프리존법 19대 뇌관으로 부상하나 이 법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이ㆍ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제특례’를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조차 폐기를 예상하는 등 19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으나, 최근 여야가 회기내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급물살을 타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손해보험사들의 뻥튀기 손해율을 지적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로 구성되는데, 손보사들은 부가보험료를 빼고 손해율을 계산해서 수치를 높였습니다.
| 공단 노조, 손보사 ‘뻥튀기 손해율’ 지적 노조는 “손보사들이 2014년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라고... |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회계 부분만 분리 채택됐고, 감사는 부실 감사 논란 끝에 불신임까지 제기됐습니다.
대의원의장이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벼르고 벼른 총회입니다만,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 의협 정기총회 주인공은 김세헌 감사? 대의원총회는 의사협회의 1년 회무를 결산하고, 한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하는 의사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상과 다르게 대의원총회는 매번 일부 대의원의 돌발 발언과 반복적인 의견 개진으로 지연되다가,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빚어지곤… |
제약협회가 오는 6월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의심되는 제약사 명단을 이사회에서 공개한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들끼리 공유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언론이나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회장만 확인하고 폐기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조만간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을까요? 의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오는 6월 리베이트 의심 제약사 명단 공개 제약협회는 26일 낮 12시 제약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51개 이사사 중 대표이사 34명과 대리 참석자 8명 등 모두 42개 이사사의... |
산부인과의사회가 드디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지부 대의원의 자격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는데요.. 새 회장이 회원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충훈 산의회장 “조건없이 포용하겠다” 이충훈 신임 회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원 중심의 회무를 통해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
의사협회 이용민 신임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회원 권익 신장’을 취임 포부로 밝혔습니다.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 설립 14년 만에 첫 개원의 출신 소장입니다.
일부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수 출신 소장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줄 거라며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이용민 소장 “회원 권익 신장이 목표”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의 출신으로 소장직을 맡은 이용민 신임소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용민 소장은 “그동안 명망있는 연구소장 후임으로 개원의 출신이 처음으로 임명돼 양쪽 어깨가 더 무겁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