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소장 “회원 권익 신장이 목표”

<취임 소감 후 이어진 질의응답 전문>
질문>새경은 주인에게 받고 남의 일을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답변>회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콘텐츠보다 연구를 기껏해서 결과 자체가 협회에 유익하게 쓰이지 못했다. 연구과제 선택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학구적인 것이라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부분에 이롭게하는 연구결과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다.

질문>기존에 했던 연구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 달라.

답변>예를 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정책연구가 90% 정도 본래 연구목적에 부흥했다고 하면, 10% 정도되는 부분은 미흡하고, 오히려 연구과제 선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질문>첫 개원의이다. 연구소 운영 방향이 다소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방향과 첫 개원의소장으로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

답변>의료정책연구소장 자리가 연구하는 책임자의 역할도 있지만, 정책방향이나, 의협 정책 목표가 회원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한편, 무너진 의권을 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적인 정체성은 의사들의 일상생활인 진료와 연구 부분이 국민 건강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다, 일상이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정책 방향이 친 회원적이고 회원들이 목말라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책연구 목표의 취사 선택에 대한 우선 사항에 대한 변화는 있겠지만 기존 연구소에서 연구해온 것은 기초 분야, 통계 업무는 기존대로 해나갈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질문>구체적으로 개원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게 있나.

답변>현안 문제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원격의료 부분과 각종 규제에 대해 대안을 찾는다거가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반대로 규제 기요틴, 규제 완화, 국민입장에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의사회원들 같은 경우, 그것이 막연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왜 잘못됐는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본인도 가족에게 울분만 토할뿐이지 그것에 뒷받침되는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

정책에 대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생산한다해도 결국은 의사협회 서포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을 의식화시키고 공유하는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회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깨우치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시의적절하게 제공돼야 한다.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다.

나름대로 TFT 구성했다. 추후 보도자료로 제공하겠다. 회원들 안으로 다가간다는 부분에 대해 시군구 연수교육이나 학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만든 콘텐츠와 강의자료를 가지고 불러주면 저를 위시해서 연구실장, 수석 연구원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달려갈 생각이다.

질문>의료정책연구소가 내부 회원만족용이냐, 아니면 정책을 개발해서 국회나 정부에 제시해서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아직도 방향성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어느 쪽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답변>그부분이 의료정책연구소의 본연의 임무가 의협이 지향하는 바를 서포트하고 도와주는데 한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료만 의협에 제안하고 제공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그부분이 애매한 것이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제안하면 AS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제품이 아닌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정책부서 이사나, 대관업무하는 분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가공을 정밀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는 것까지 AS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팔이 안으로 굽는 연구, 즉 연구소가 지금까지 내놓은 연구 결과물을 보면 내부 만족용이 많았다.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한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취지에서 연구소가 독립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다. 연구소가 의협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그것은 연구소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다. 당연히 지금 말한 부분, 의협이 바라는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소의 역할은 한정돼 있다. 저는 협회가 공익집단으로서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 있다면 달 게 받겠다.

오히려 지금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무너진 의권을 정립하기 위해 의협 산하 연구소는 앞으로 더 지금 지적한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이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생산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한마디 더 말하면, 그게 제가 말했던 정체성의 문제다. 연구소나 의협이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 공익에 목적이 있다고 공표하고 그것을 위해 일을 하는지 의문이었다. 세경은 주인에게 받고 남의 집 일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질문>지금 연구소와 큰 폭으로 바뀌는 건가?

답변>기존 연구과정, 연구원 구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취사선택의 문제, 완급의 문제는 변화가 있을 거다.

질문>사실상 내부 만족용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제가 알고 있는 연구소 설립취지는 그런 게 아닌 걸고 있다.

답변>어떻게 알고 있었나?

질문>의료계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생산해서 정부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왜냐면 의사들이 진료하고 연구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자체가 국민 건강이라든가 국민 의료를 위한 일상이다.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무너진 의권 정립에 있다.

질문>연구소에서 외부 연구용역이 나간다. 내부에서는 의료관리학교실에 주는 연구를 외부용역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는 내부에 주는 것이지 외부에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외부용역은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우호지분을 더 얻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연구소 연구물을 보면 공동연구물이 거의 없다. 공동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연구 진행해서 객관성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외부 용역의 범위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원론적으로는 말씀하는 부분 맞다. 현재 외부용역 준다고 해도 의료계 내에서 연구 한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문호를 개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원 자격 제한 두지 않는다. 공식적인 절차 거쳐서 연구 진행한다.

두번째, 타 전문가 단체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제를 선택했을때 그것이 관련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동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참여시킬 수도 있다.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3차 병원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개원가와 다르지 않게 어렵다.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동 연구 할 수 있다.

질문>SCI 등재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

답변>2014년 SCI에서 탈락했다. 다시 진행되는 것을 안다. 학술국에서 주관하는데 SCI 등재 전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질문>의협이 개원의만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데 정책 연구까지 개원의나 중소병원를 향한 방향으로 목적을 설정하면 다른 회원이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의협 기관단체가 아니다. 회원을 구성으로 한다. 의협 정체성이 일단 국민건강보호 라는 부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것이다. 현실적인 부분이 회원 권익 보호와 무너진 의권 정립이다. 의사회원 모두의 진료에 관한 권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개원의를 이롭게 한다기 보다 의사회원 전체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질문>총선 직전에 연구소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소장 취임 직후 설문조사를 했다. 갤럽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총선 직전에 왜 저런 조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각 당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더 일찍해서 각 당에 전달했어야 하는데 총선 직전에 해서 왜 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또, 항목도 왜 저런 걸 물어보나. 복지부에서 국민대상으로 설문한 것 같았다. 설문문항도 짜여진 각본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소에서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나. 항목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의도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문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있나?

답변>세 건이었다. 두 건은 발표됐고, 한 건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라는 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비용을 들여서 유리한 것으로 여론조사한다. 공공연하게 익스큐즈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문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지적한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어느 정도 부적절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지적과 거의 다르지 않다.

실장 답변>소장님이 부임 전이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총선 때 의사회원들, 국민들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판단해서 투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가 각 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 작업은 총선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발표했다. 시간 여유두고 작업해서 투표행위에 영향 미치도록, 판단근거에 영향 미치도록 작업한 것이다.

올해 연구소 사업으로 추가된 것이 정례적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례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3개 문항이 들어갔다. 갤럽과 설문조사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갤럽도 신신당부했다. 편향되고 의도된 설문조사를 요구하면 의협과 같이 설문 안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우리도 의도된 결과가 나온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문항을 구성하는 작업도 우리가 초안을 잡으면 갤럽이 검토를 해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서 갤럽에서 요구하는 문장 수정은 우리가 전적으로 수정했다. 나름대로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썼다. 의협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문항은 아니었다. 국민이 전체보건의료 공약 중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은 기존의 정부라든지 어디에서도 그런 것이 조사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의협이 정책개발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근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했다.

질문>연구소 예산이 지난해보다 31% 감액됐다. 그중에서는 연구 관련 사업비도 많이 줄었다. 사실상 연구소 기능 자체가 너무 방만했던 것인가? 아니면 기능이 축소되는 것인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나?

답변>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까지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줄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고유사업 중에서 위탁받아하던 업무를 실제 회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협회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로 알고 있다.

질문>연구소가 의협에 3,000만원 가량 넘겨주는 게 관행이라고 했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해야 하나?

답변>그 부분에 대해서는 37대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할 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주무이사로 관여할 때 의협 회무라는 것이 예산 전용에 대해 장부상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넘기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3,000만원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를 투명한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질문>경남의사회가 의료정책연구소 전 소장의 연구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경남의사회의 지적에 동의하나?

답변>의협 홈페이지에 최재욱 소장 본인의 해명과 연구소의 공식 입장을 올렸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전 소장님의 개인적인 인격 모독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신 공격적인 부분은 후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내용을 지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그분도 뒷통수맞은 느낌이 아닐까 한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내용 자체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게시판에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정총에서 회원들이 회비내는걸로 운영하는데 회원들은 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답변>그 부분이 제가 중점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노는 것 아닌데 해도 제대로 만들어서 회원들이 일하고 있구나 느끼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