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시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강행하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10일 오후 12시 30분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분만 관련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20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잘못된 정책으로 분만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와 폐업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의료기관의 숫자가 50% 이상 급감했고, 분만의료기관이 없는 분만의료취약지구가 전국에 56개 시ㆍ군ㆍ구에 이르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는 지속된 원가 이하의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분만현장을 떠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명감으로 버티는 분만 담당 의사들의 의욕도 떨어졌다.”라고 호소했다.
복지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땜질 처방으로 산부인과의 앞날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직선제 산의회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열악한 산부인과의 상황을 무시하고 복지부는 분만의료기관의 현실과 경영상태에 대한 대책도 없이 2016년 9월부터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의 일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복지부의 탁상공론은 결국 분만 병ㆍ의원의 경영악화를 촉진시켜 분만 병ㆍ의원의 폐업 증가, 분만 대란 초래, 분만 취약지구 확대 등 산모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특히, 1인실 급여화가 병실의 질 저하와 건보재정의 오용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산모들의 1인실 입원으로 일반 환자는 병실 선택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획일화 된 병실료 규제로 인해 시설투자가 필요 없이 산정된 병실료에 맞춰 1인실이 만들어지는 등 질 저하가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산모의 1인실 선호로 그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분만은 본인부담금 면제, 바우처 제도 시행 등으로 이미 어떤 진료분야보다 본인부담율이 낮다. 즉, 산모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상급병실까지 건보재정을 투입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분만비 현실환,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 의료환경 사수를 위해 강력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선제 산의회와 시민단체,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할 공청회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는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 결사반대 대국민 홍보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전문가의 지적을 외면하고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발생하는 향후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보자.”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분만 상급병실, 초음파 급여화 등산부인과 죽이기 정책 중단하라 ▲산부인과 황폐화를 초래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분만현장 떠난다, 산부인과 전문의 목소리 경청하라 ▲분만 1인실 급여화 전에 입원실관련 규제 법령 먼제 폐지하라 ▲OECD 모성사망률 최고, 의료수가 최하위, 복지부는 근본 대책 마련하라 ▲보험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등 과도한 부담부터 해결하라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 떠나간다, 더 이상 핍박 말라 ▲산부인과 전문의 2류 의사 취급, 요양병원 1등급 의사에 즉각 포함하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