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의사커뮤니티 닥플(docple.com)에 카페 300이 개설됐다. 카페 300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카페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훈 원장(천안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충남의사회 총무이사)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기훈 원장: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카페 300은 언제 문을 열었나요?

강기훈 원장: 2011년 8월 12일 개설했습니다. 햇수로 6년이 됐네요.

장영식 기자: 카페 300 개설 계기는 무엇인가요?

강기훈 원장: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행정소송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장영식 기자: 매일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사가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소송을 마음먹은 이유가 있다면요?

강기훈 원장: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건일제약 사건이 처음 터졌습니다. 우리는 PMS(시판 후 조사)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뿐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장 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받았죠. 레지던트 때부터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었어요. 당시 교수들 몫의 PMS를 받아서 작성했고, 돈도 교수들이 받았죠. 다시 말하지만 PMS는 관행이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법적으로 문제삼는다고 하니 놀랐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도 했었죠?

강기훈 원장: 판례를 찾아봤더니 2009년쯤 방사선과 교수 40여명이 리베이트로 소송을 해서 이긴 전례가 있었어요. 소송하면 당연히 이길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동소송을 하려고 카페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한 겁니다.

장영식 기자: 카페 300을 개설할 당시 참여자 수는 몇 명이었나요?

강기훈 원장: 처음에는 건일제약과 관련된 100여명이 가입했어요.

장영식 기자: 현재 참여자는 몇 명이죠?

강기훈 원장: 현재 가입자는 580여명입니다. 건일 관련자 외에 동화, 유영, CJ, 파마킹 등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처음 소송할 때는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이길거라고 생각한거죠?

강기훈 원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마킹 때부터는 쌍벌제 이전과 이후가 혼재돼 있어서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어요.

장영식 기자: 쌍벌제 이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이 바뀐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죠?

강기훈 원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쌍벌제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막상 문제가 터진 건과 관련돼 알게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전까지는 별다른 지식이 없거나, 잠깐 들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런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법적인 검토를 끝냈다고 하니 믿고 참여했다는 거죠?

강기훈 원장: 그렇습니다. 제약회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만들었다고 하니 참여했다가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사건입니다. 의사들이 쌍벌제를 잘 몰라서 영업사원 말을 믿었던 거죠.

장영식 기자: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강기훈 원장: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고, 제약사별로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주로 논의하고, 사안이 있을 때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납니다. 그동안 3회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어요.

장영식 기자: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군요. 게시판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강기훈 원장: 물론이죠. 게시판에는 문의하는 글도 많지만 자신의 경험담도 자주 올라옵니다. 과거 건일제약의 경우 검찰조사가 없었는데 최근 사건에서는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회원들이 검찰조사 과정을 올립니다. 경험담이 다른 가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 외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강기훈 원장: 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장성환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장영식 기자: 카페 개설의 배경이 됐던 건일제약 건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강기훈 원장: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선지원과 PMS 건이 다르게 처분되고 있다면서요?

강기훈 원장: 선지원 건은 처분이 없고. PMS 건만 고등법원에서 모두 처분됐어요. 오히려 선지원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보류판정이 나왔는데, PMS는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 외 다른 제약사 건은 어떤가요?

강기훈 원장: 제약사마다 다른데 소규모 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마무리 된 경우가 많고, 재판까지 가서 진 회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CJ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CJ는 관련자가 40명 정도 였는데 인정한 사람이 30명이고, 8명은 고등법원까지 가서 7명이 PMS로 져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선지원 받은 한명은 보류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일의 경우 100명중 5명 정도가 소송했는데 결과는 올해 6~7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영식 기자: 행정처분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강기훈 원장: 건일 건은 대부분 2개월입니다. 쌍벌전 이전 건은 액수와 관계없이 2개월을 받습니다.

장영식 기자: 쌍벌제 이후 건은요?

강기훈 원장: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길게는 6개월을 받은 회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리베이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들었어요.

강기훈 원장: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리베이트 건은 법적논리가 인정이 안되는 인민재판식이더라구요. 소급적용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김영란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남아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소급적용도 말도 안되고, 증거능력도 별로 없는 영업사원 장부로만 처벌하고 있어요. 이건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장영식 기자: 그래서 행심위로 눈을 돌렸군요?

강기훈 원장: 소송 전단계에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게 행심위입니다. 행심위가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한다는 문제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 과하게 나온 것은 줄여주는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행심위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죠.

장영식 기자: 행심위에서 성과가 있었나요?

강기훈 원장: 한동안 행심위에 서류를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300명이 다 똑 같은 이유로 억울하다고 하니 못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행심위에 가려면 개개인의 특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답니다. 결국, 많이 구제를 받지는 못했죠.

장영식 기자: 행심위 외에 다른 방안도 모색해 봤나요?

강기훈 원장: 지난해 말 징계시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어요. 갑자기 복지부가 7년안을 제시해서 일이 지체됐고, 현재 회원들이 많이 실망한 상태입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제약사는 어느 곳인가요?

강기훈 원장: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제약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진행단계에 대한 안내와 공동소송 준비 소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일제약은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인원들이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파마킹의 경우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유영제약은 대질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장영식 기자: 카페 300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강기훈 원장: 가장 어려운 점은 회원들이 전국에 있다보니 한 번 모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영식 기자: 리베이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강기훈 원장: 의사협회가 회원 징계권을 갖겠다고 요구하듯이, 리베이트 문제도 우리가 자정노력을 하면서 풀어야 한다고 봐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자정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상당하지 않나요?

강기훈 원장: 리베이트 쌍벌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장영식 기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충남의사회에서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역의사회에서 활동했나요?

강기훈 원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향의대 동문회 총무단에 들어가 일하다보니 여러 선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충남의사회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에서 일하다보면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요?

강기훈 원장: 중앙회에서 회원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협에서 행사를 주최해도 지역 간부들만 참여하니까요. 지역의사회는 의협과 회원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정책적인 부분은 임원진이 먼저 논의하고, 해석해서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의협에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죠.

장영식 기자: 면허관리 강화방안으로 의료계가 떠들썩합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강기훈 원장: 정책 과정이 너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해야 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자율징계권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니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기훈 원장: 더 많은 분들이 카페 300에 참여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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