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을 일으킨 비윤리회원에 대한 정부의 면허취소 검토는 당연하다.”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소재 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해 C형간염 집단 감염을 일으킨 데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관리 및 의료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알콜ㆍ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하도록 하며,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금도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며,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의사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해 윤리의식을 고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감염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염관리에 치밀하게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보수교육 중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의료인의 윤리의식 및 소명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는 당연하다.”라며,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자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감염관리 관련 의료인 대상 홍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조체계를 마련해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