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공무원들이 받는 ‘위험근무수당’을 하루에 많게는 수 백명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정작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공보의 처우와 직결되는 ‘진료장려금(진장금)’도 2012년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김재림 당선인은 2월 한 달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제30대 집행부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동교도소를 거쳐 경기도 포천군 일동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다.
최미라 기자: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김재림 당선인: 네, 감사합니다.
최미라 기자: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재림 당선인: 안동교도소에서 수 백명의 공무원들 중 유일한 공보의로 1년차를 보냈고, 경기도 포천 일동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예방접종에 매진하며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개월 간 기관과 지소에서 모두 근무한 특수한 경험 덕에 많은 공보의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죠.
공보의는 직급도 공보의, 직위도 공보의라는 계급의 특수성과 ‘5급 대우’라는 모호한 통념,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군 대체복무자’라는 좁은 시각, 이 모두가 뒤섞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떠밀리는 수많은 공보의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최미라 기자: 그렇군요.
김재림 당선인: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지소로 옮겨왔으니 이제 편안히 진료만 보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해요. 이동 생각도 없는데 왜 굳이 귀찮고 복잡한 일에 매달리려 하느냐고 반문해요.
하지만 기관과 지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객관적인 대공협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며 대공협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오래 고민해 왔기에, 동료 공보의들을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대공협이라는 창을 통해 공보의들을 직접 돕고 지원하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기 위해 나섰죠.
최지라 기자: 주요 공약이 진장금 10만원 인상과 위험근무수당 확보인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림 당선인: 먼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약 3%씩 인상되는 공무원 호봉과 달리, 고정 책정된 진료장려금의 인상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장금은 지난 2005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인상, 2012년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4.7% 인상된 바 있어요.
마지막 인상 후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 개정될 농특법에 공보의 진장금 및 수당의 법적근거도 명확해졌습니다. 복지부에 공식 건의로 진장금 10만원 인상(12.5%)을 연내 지침에 반영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라 기자: 위험근무수당의 경우 현재는 공보의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나요?
김재림 당선인: 국가공무원법과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은 ‘결핵 및 감염병 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자 혹은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많은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직 공무원들도 받는 위험근무수당을 공보의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라 기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가요?
김재림 당선인: 네. 송지현 부회장 당선인의 경우 전남 고흥군에 근무하며 강력한 직접 항의 및 줄다리기 끝에 예산 반영 요청을 받아 냈지만, 다른 지역은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 경험과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특법(진장금 및 수당 지급근거 명시화)을 무기로 전국 모든 공보의들이 월 5만원, 연 6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감염병 접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위험근무수당을 보건직 공무원들은 다 받는데, 정작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공보의들이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최미라 기자: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지급주체는 복지부인가요, 지자체인가요?
김재림 당선인: 지자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득할 곳이 200여 곳이나 되죠.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군의회에서 삭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인데,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면 왜 공보의는 안 주고 보건직 공무원은 주는 걸까요? 지자체 조례에 이런 차별지급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보의가 위험근무수당을 받아야 할 근거나 이유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시간은 좀 걸릴 듯 해요. 수당도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주면 좋을텐데, 법정 수당이 아니라 운영지침에 있는 부분이라 애매해요. 듣기로는 복지부도 공보의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라 기자: 이런 문제는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메르스를 계기로 감염예방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상황에서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김재림 당선인: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해요. 진장금 지급근거 뿐 아니라 수당의 지급근거도 이번 농특법 개정에서 명확히 명시됐어요. 그 동안 복지부가 매해 작성한 운영관리지침이 권고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 근거가 명확히 명시된 거죠.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보건직 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데, 진료하는 공보의가 못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잖아요.
최미라 기자: 다른 공약 이야기를 해 볼게요.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해 대공협 공식 카톡을 개설하겠다고 했죠?
김재림 당선인: 공보의 회비 납부율이 90%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공보의들이 대공협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회원 전체의 연락처 등 현황을 파악하고, 대공협 공식 카톡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보의들과 협회의 직접 소통 창구를 넓히고 거리는 좁히겠습니다. 회비의 선승인 후사용도 이 창구를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에요. 또, 많은 공보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반영해 공보의의 위상을 높일 다양한 자선행사, 봉사활동, 협력 및 홍보행사를 기획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라 기자: 이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인데요, 보건소나 도시형보건지소 등에서 예방이 아닌 과도한 진료행위로 인근 개원가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김재림 당선인: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심한 곳의 경우 진료실적을 올리기 위해 순회진료를 돌려요. 공보의 수가 줄어 지소 업무를 커버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실적을 위해 경로당이나 구민회관 등에 출장진료를 가는거죠. 정말 의료취약지가 아닌 이상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겠죠.
하지만 말로만 보건소는 예방사업에 치중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 처리도 예방사업에 포함되거든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예방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건드려야 하는 만큼 시범모델이 필요할 듯 해요. 특정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의학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이 분야에 열정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실제 개념도 공부해 가며 모델을 만들어 공보의들이 그런 업무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20년까지 공보의 수는 줄어들텐데, 지금처럼 진료에만 매달리도록 하면 업무만 늘어나고 효율은 떨어지게 될 거에요.
최미라 기자: 보건소에서 하루에 몇 백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김재림 당선인: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하던 예방접종 업무를 지난해에는 병ㆍ의원에서도 똑같이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조금 분산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약값은 같아도 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발생하지만, 보건소는 공보의 근무로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건소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인식이 있죠. 보건소 실적을 올리면 진료비 절약도 되고, 예방실적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최미라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재림 당선인: 의사로서 당연히 반대하죠. 함께 근무하는 공보의 중 한의사도 있고, 긴밀히 교류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추구하는 바와 뿌리, 방향 모두 너무 달라요.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동양철학이 바탕인 반면, 현대의학은 과학과 합리적, 분절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몸 전체의 흐름을 보는 한의학과, 분자 단위까지 파고드는 분절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의학은 애초에 뿌리부터 다른데, 현대의료기기를 차용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안 맞아요.
최미라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김재림 당선인: 당연히 잘 모르니 오진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시기를 놓쳐서 악화될 수가 있겠죠. 단순한 오진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서 끝나겠지만, 만약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치는 거잖아요. 게다가 뒤처리는 결국 의사가 하게 됩니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암수술을 늦게 받았는데 서운함은 의사에게 오는 식이죠. 그렇다 보니 의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고, 공보의의 경우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최미라 기자: 의료취약지의 경우 오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건가요?
김재림 당선인: 그렇죠. 보건소나 지소의 경우 주 진료대상이 시골에 계신 노령층 분들인데, 이 분들을 대도시의 젊은 환자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은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대학병원에서 재검을 받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개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혈압약을 처방해도 약이 안 예뻐서 먹기 싫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환자와 의사의 ‘라뽀’가 대도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경우로 호도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이 처음 오는 곳이 보건소이고, 공보의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우려돼요.
최미라 기자: 공보의 회원들에게 하고싶은 말은요?
김재림 당선인: 제가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은 어떻게든 현실화할 겁니다. 일단 공약은 약속이니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요, 순조롭게 공약을 이뤄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협회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공약의 내용은 좋지만, 반대로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는 우려도 많았어요.
하지만 무리없이 잘 이행해 낸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공약에 대한 검토와 관심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협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보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일이든 아니든 카톡을 통해 건의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악플보다 무서운게 무플이잖아요. 회원과 협회가 단단하게 뭉쳐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료계 위기에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라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림 당선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