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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브리핑과 허술한 시범사업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6.01.29 6:4

정부는 지난 27일 6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보안 및 기술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6개 부처 고위 공무원이 대거 등장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홍남식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정해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장 등이 그들이다.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에 다수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하루라도 빨리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최면을 걸려는 듯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위 공무원을 참여시켜 거창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신뢰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내건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이유는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다.

시범사업에는 반드시 다수 동네의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성을 높였을 때 안전성이 훼손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이중 동네의원은 15곳에 불과했고, 동네의원을 통한 참여자도 476명에 그쳤다.

참여자 수가 적은 것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기기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섬이나 산골에 사는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특별한 기계일 수 있다.

또, 건강한 중ㆍ장년 일반인조차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 주위에는 사용법을 몰라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의약품 택배 배송도 풀어야 할 과제다. 원격의료 도입 목적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병ㆍ의원 접근이 힘든 사람의 진료 편의성 향상이라면, 의약품도 약국에 가지 않고 택배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가 참여기관을 공개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원격의료 도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참여기관을 148곳에서 278곳으로 늘리고, 참여환자도 5,300명에서 1만 200명으로 확대해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표했다. 동시에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원격의료의 핵심 역할은 의사가 맡는다.

정부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해도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히 공산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격의료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대해 설명할 때 복지부장관의 옆자리는 의사의 몫이길 바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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