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연구개발 능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한다’는 사명으로 출발한 KRPIA의 발자취와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조언, 정책적 제언 등에 대해 알아봤다.
▽KRPIA 10년 발자취
KRPIA는 지난 1999년 3월 발족해 한국 MSD 이승우 사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2000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정식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2009년 1월 피터야거 한국노바티스 사장이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KRPIA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KRPIA의 회원사는 2009년 7월 기준 한국애보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코리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GSK, 한국화이자제약,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머크, 한국MSD, 한국얀센, 한국릴리 등 28개에 이른다.
이들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는 국내 의료보건제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의약품 개발과 제약업계에 윤리적 사업관행을 확립하고자 하는 미션을 밝혔다.
또한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제약산업의 기여도를 강화하고, 의약품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공급해 환자 치료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서는?
KRPIA는 지난 2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에 대해 분석하며 건보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수입구조는 14%에 불과한 낮은 정부 지원율과 직장가입자 수 증가 추세 및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료율로 이뤄진 반면, 지출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급여충당비율 및 보장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앞으로 의료비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돼도 2030년에는 약 22조원의 건보 적자가 예상되며, 고령화율이 24.3%, 급여비 충당비율이 50%에 달한다면 약 6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의 조정과 ▲정부지원금 확대 ▲조세 지원 ▲의료비 지출 억제 ▲약제비 절감 정책 대안 ▲건보공단의 효율적 보험지출 관리 등을 꼽았다.
▽R&D 세제혜택 주장
KRPIA는 현행 한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국내 다국적 제약사가 국외 본사나 관계사로부터 임상시험 등의 신약개발 관련 활동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돼 관련비용에 대해 국내 다국적 제약사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또는 관계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본사의 신약개발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실제 국내 의료업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므로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 위탁 임상연구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 신 성장동력산업의 세부기술과 대상에 제약산업 임상시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산업의 임상시험 시장은 전세계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의 50~60%를 차지하며 규모로는 600~7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 정도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임상시험 유치의 확대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연구비의 지원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교 대상국보다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수준이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