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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님들 생색 적당히 좀 내시죠?
김소희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5.12.21 6:10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체결 소식으로 제약업계가 고무된 가운데, 정부의 생색내기 발언이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15일 열린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미약품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있어 초대형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충분치는 않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어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지원한 결과 R&D 투자, 기술수출 등의 성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진행된 다수 제약계 행사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 올해 성과가 나타났다’, ‘국산신약 개발, 기술수출 성과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긴밀한 협조의 결과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생색내기에 쓴 웃음만 지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 제약업계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의 정부지원만 받아왔다. 이마저도 다른 분야에 재원이 부족할 때면 뺏기기 일쑤였다. 동네북 혹은 찬밥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약산업은 정부의 관심 밖이었다.

이번에 성과를 이룬 한미약품만 봐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미약품은 2013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정부로부터 총 123억원의 R&D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한미약품은 2013년에 1,158억원, 2014년에 1,525억원, 2015년 3분기 누적 1,380억원 등 총 4,063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정부의 R&D 지원금과 한미약품의 R&D 투자비만 비교해도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수치가 아닌가?

더욱이 정부는 ‘약가 우대를 해 달라’, ‘R&D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해 달라’ 등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들어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등 제약업계의 목을 옥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 수출 성과 등이 나타났다고 하니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약업계가 이룬 성과에 숟가락을 얹기보다는 제약업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소희 기자  thgmld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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