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송명제)가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관련, ‘시작이 반’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 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라며, “희생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던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전협은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저를 비롯한 대전협이 노력해서 어떻게해서든 채울것이다.”라며,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전공의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첫 공개된 후 7월 31일 발의됐다.
이후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를 거쳐 3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한편,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특별법의 내용을 배포하고, 닥터브릿지 사이트와, 대전협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등 해당 법안의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