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시도의사회마다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넘겨주려고 한다며 잇따라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불신임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의사협회 수장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성명서가 토론회 직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드문드문 발표되는 상황이 흥미롭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비난하는 단체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했다는 것과, 한의사에게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허용하려고 추진한다는 것 말이다.
과연 사실일까?
먼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했다고 보긴 어렵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일원화 추진’을 의결했다. 즉, 의료일원화 추진은 의사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집행부 수임사항이다.
특히, ‘의료일원화 추진’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
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더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산하 단체에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결과, 10여곳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일원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이제, 집행부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허용하려고 추진했는지 여부도 살펴보자.
추무진 회장이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일원화는 한의사를 없애는 게 목표다.”라고 발언한 데 화가 난 한의사협회는 토론회보다 앞서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세부추진 원칙을 제시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어,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 공동선언 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 중지 및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 착수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 중단 ▲향후 의료이원화제도 부활 주장 중단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여기까지가 의사협회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한의계 대표와 복지부 간사에게 제시했다는 의료일원화 3+3원칙이다.
시도의사회들이 추무진 회장을 비난하는 ‘일정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협회가 제시한 안을 보면, 기존 의사와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협회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제시안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어서 일언지하에 거부해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고 제안했는데도 한의사협회는 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걷어찼을까? 추 회장을 비판하는 인사들의 논리대로라면 한의사협회는 추 회장의 제안을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는 일정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일원화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확인해 줬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는 추무진 회장을 비판하는 단체에 서울시의사회까지 끼워넣고 있다.
추무진 회장이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원격의료 저지 활동을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추 회장의 리더십 부족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집행부를 비판할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감성보다 이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