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숙원사업인 전공의특별법의 운명이 오늘(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 첫 번째 순서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국가 예산지원 의무화 조항 및 전공의 신고조항 삭제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복지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오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소위에 전공의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으나, 1일 법안소위의 첫 번째 순서로 논의하게 돼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소위는 1일 전공의특별법 외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립의대 신설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등 95건을 상정했다.
특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전공의특별법 등은 여야의 법안 빅딜 대상으로 언급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ㆍ중 FTA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여야가 일부 의견 접근을 본 이른바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4대 중점 법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사회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 4대 법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협상 대상으로 모자보건법과 전공의특별법도 추가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대리점법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당이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법과 사회경제기본법 등의 본회의 빅딜 처리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의 반발과 여야 대표 협상에서 추가 연계 사안이 등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 중 한 건도 통과되지 못 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쟁점법안 합의도출을 독려하기로 해 쟁점법안 일부는 조기에 의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1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영유아보육법 심사가 길어져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사법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상정됐으나 양당 의원총회와 본회의 관계로 오전 정회 이후 속개되지 못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