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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조(PA)의 빛과 그늘-③복지부 양성화 반발 커…PA는 명백한 불법, 계획 철회 의견도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11.23 6:0
[포커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PA 양성화 계획을 밝히면서 ‘수술보조인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PA 자격증을 주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식 과정이 없고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활동중인 PA를 정식으로 양산해 수술실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PA 양성화 계획과 PA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①PA, 양성화 되나
②PA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③PA가 나아갈 방향은

▽PA는 병원 운영에 최선인가? 필요악인가
PA는 병원 운영에 있어 ‘필요악’이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의 중론이다.

사실상 무면허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만, 만성적인 수술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병원측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며, 이미 외과나 산부인과에서는 활성화ㆍ정착화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술실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 이를 시정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음성적인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 자체를 양성화 시키겠다는 복지부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쉽게 생각해보면 옛날에 위생병 출신들이 병원에서 조수 노릇하고 심지어 불법으로 의사 행세를 하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A의 미래는?
복지부가 양성화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의료계와 국민들의 반발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PA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의사들의 숫자가 남아 돌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놀고 있는’ 외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한 쪽에서는 일이 없고 한 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A 의사는 “먼저 온 PA가 신입 전공의를 가르치는 사태까지 왔다”면서, “수십년이 지났지만 수련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 중도 포기가 많은 곳은 수련자격을 박탈하고, 대학병원 이외의 종합병원에도 티오를 많이 배정해 그 외 전공의가 일방적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련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가를 대폭 올리고 환자부담 분은 그대로 해서 전문의와 전공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람이 없으면 PA들 대신 놀고 있는 페이닥터를 어시스턴트로 고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B 의사는 “PA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만들어 내기보다 돈을 써서라도 외과 전문의를 더 고용하던지 레지던트 월급을 올려서라도 레지던트를 더 충원해야 한다”며, “왜 의사의 직역까지 내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론, 현재 PA들이 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 만큼 해당 종합병원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 의사는 “PA는 재벌이나 대학재단 등 대형 사무장 병원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다”면서, “소위 교수라는 고용의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음성적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PA들을 양지 바른 곳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 이유들로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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