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과 관련해, 현재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연구용역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장미정 차장을 만나 전자건보증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조성우 기자: 차장님, 안녕하세요.

장미정 차장: 네, 반갑습니다.

조성우 기자: 우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미정 차장: 현재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신분도용이 만연돼 있고, 이로 인한 진료기록 왜곡 및 재정누수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본인확인 기능을 넘어 응급상황 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메르스 같은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민건강지킴이 카드’로의 개선을 위해 전자건보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올해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바쁜 행보를 보였는데요.

장미정 차장: 네,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6월에는 해외사례 조사를 위해 선험국인 독일 출장을 다녀왔어요.

8월~9월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했어요. 토론방에 참여한 국민의 79%가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어요.

현재 연구용역이 완료돼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ICT를 활용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조성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자건강보험증이 이슈였죠. 그런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장미정 차장: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정보 이슈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논의하던 초기부터 늘 따라다니던 문제에요.

현재 독일,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운영중이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해 사용 중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를 볼 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인한 보안성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조성우 기자: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장미정 차장: 현재 각종 전자증으로 활용하고 있는 IC카드의 경우 key값을 모르면 IC칩 내의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분실 시에도 본인 이외에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하게 설계가 가능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우수하죠.

공단은 매체나 시스템의 보안성 뿐만 아니라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 관리적 측면의 보안성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조성우 기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국감에서 연구용역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장미정 차장: 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IT업체에 위탁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구용역은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연구용역 업체는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어요. 또 연구용역 과제에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당위성, 비용대비 효과성 등 정책적인 부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방안, 기능 구현 가능성 등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어요.

이에 맞게 연구진에 보안전문가, 의사, IT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고, 자문위원으로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포함돼 연구용역이 수행됐어요.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공단의 입찰제안서에는 사업 예산이 6,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죠. 이로 인해, 향후 본사업 계약을 위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장미정 차장: 업체 선정 시 기술평가가 80%를 차지하고 가격평가는 20%에 불과해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업체 선정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죠.

또, 사업부서는 입찰 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여할 수 없어요. 평가위원은 공단 외부 및 내부 다른 부서의 관계자로 구성되고, 사안마다 평가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조성우 기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쯤 공개되나요?

장미정 차장: 보고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될 예정이에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당위성,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보안성, 실효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조성우 기자: 현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공단 실무자로서 향후 기대되는 도입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장미정 차장: 전자건보증 도입 효과는 정말 많아요. 우선,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본인확인이 강화돼 진료정보에 대한 왜곡이 불가능하게 돼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차단되죠.

또, 응급정보 수록으로 유사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고, 중복진료ㆍ처방ㆍ검사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 접수 시 본인확인이 용이해 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것으로 봐요. 처방전 및 진료내역에 대한 저장이 가능해 종이처방전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또, 전자건보증에 수록된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정확한 진료 및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요.

국가적으로는 진료기관 방문기록 및 진료내용 등을 통해 문진에 의한 역학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또, 보험자인 공단은 재정누수 방지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공단 빅데이터와 매칭해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비용적인 부분은 어떠한가요?

장미정 차장: 경제적 효과의 경우, 외국인 부정수급 방지, 중복검사 방지, 종이건보증ㆍ처방전 비용 절감 등 연간 8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정되고 있어요. 특히, 10년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경우 1.8배(6,700억원 vs. 1조 2,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비단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메르스 같은 감염병 사태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유사시 골든타임 사수도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기능 구현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카드로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라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실무자로서 현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장미정 차장: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요양기관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내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에요.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장미정 차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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