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대로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동부 고발 대상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 한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며, 저수가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다른 효과가 없다.”라며, “그 이유는 힘든 일에 비해 처우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간호사 처우를 잘 해주려고 해도, 현재 주어진 간호관리료로는 부족하다.”면서, “실제로 간호관리료를 모두 더해 간호사들 임금에 대입해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동부 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관리료를 적정하게 책정해 줘야 간호사 장롱면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