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길 바란다.”
윤성호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실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3시 리츠칼튼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제약환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신약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현실이다.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신약 자체가 나오기 힘들다. 이는 보험재정에 기반해 약가를 책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제대로 된 시장경쟁이 불가능해 잘못된 경쟁을 벌이다 리베이트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약가만 깎으려고 하는데, 약가만 깎는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있어야 경제ㆍ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