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지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 지사는 관내 공급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부 근무 당시 총 네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등 수가 관련 업무를 6년간 수행한 바 있는 한만호 마포지사장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성우 기자: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한만호 지사장: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조성우 기자: 지사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본부에 근무하시다가 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게 2014년 1월이죠?

한만호 지사장: 네, 맞아요. 용인지사에서 1년간 있었고 올해 초 인사에서 마포지사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포지사가 제 마지막 근무지에요. 올해로 정년이 끝나거든요.

조성우 기자: 지사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만호 지사장: 아무래도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89명 정원에 10명 가까이 부족한 상태에요.

일례로, 장기요양파트는 직원이 15명인데 육아휴직자 등이 빠지면서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11명뿐이에요. 실무 운영에 어려움이 커요.

조성우 기자: 관내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가 올 연말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본부 내 민원실도 폐쇄되는데요.

한만호 지사장: 네, 제가 본부에서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본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마포지사보다 많아요. 본부가 이전하면 이들 민원인들이 마포지사를 찾게 되겠죠. 마포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은 지역이어서 본부 차원의 적정인력 배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아직 EDI 사용이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주로 팩스를 이용하죠. 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해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성우 기자: 공급자단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단 지사와 공급자단체의 주요 접점으로는 현지조사가 있는데요.

한만호 지사장: 현지조사 관련 이슈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관내 의약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나 현지조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사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의 한계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공단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적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죠.

식대 등 의료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당청구 영역은 비교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영역은 내ㆍ외부 고발이 없으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조성우 기자: 지사장님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이 혹시 있나요?

한만호 지사장: 전문분야는 전문가들이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 수 년간 수가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독일의 사례가 그랬죠.

독일은 동료의사의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권을 의사단체에 주고 있어요. 물론, 총액계약제라는 장치가 전제돼야 하죠.

총액계약제에서는 부당청구를 하는 의사가 늘어나면 성실히 청구하는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보험자는 비정상적으로 청구가 많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의사단체에 제공하고 의사단체가 직접 조사한 후 조정하죠. 보험자와 공급자가 부당청구 적발에 공조하는 시스템이에요.

조성우 기자: 수가협상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1차 의료의 어려움인데요.

한만호 지사장: 1차 의료 어렵죠. 대형병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그런데, 1차 의료의 환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인 주치의제도를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미국식으로 형성돼 있는 반면, 공급과 관리는 유럽식 사회보장방식으로 돼 있어요. 강제배분 및 통제관리를 하다 보니 두 개가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는 안 나고 뭉개져 있는 상태에요. 대표적 사례가 비급여 양산이에요.

조성우 기자: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한만호 지사장: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한가지 처방이면 대형병원 쏠림, 1차 의료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바로 진료과목별 매뉴얼화에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제외한 보편적인 진료를 모든 곳에서 똑 같은 프로세스로 제공하게 되면 대형병원 쏠림의 우려가 없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의사 10명이 있으면 10개의 진료프로세스가 존재해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으니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게 됐죠.

조성우 기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만호 지사장: 물론, 매뉴얼 표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된다고 확신해요. 우리는 상대가치점수를 합의한 경험이 있어요. 진료과목별 매뉴얼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표준화된 진료프로세스가 갖춰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고,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또, 비급여가 개입할 여지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남은 정년 동안 마포지사에서 주력할 부분이 있다면요?

한만호 지사장: 마포지사는 학습동아리 운영이 가장 활발한 지사에요. 직원들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관내 공급자단체와도 지속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단의 뉴비전을 비롯한 여러 건강보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생각이에요.

이와 함께, 지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포함해 지사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해 볼 계획이에요.

조성우 기자: 네, 마포지사의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만호 지사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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