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의 두 번째 증인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자, 여야가 이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문형표 전 장관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출석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문 전 장관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집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두는 유치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한 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재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아무것도 아니다’, ‘불출석 해봐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감 일정 중 하루를 따로 빼 메르스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던 여야 지도부 합의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지낸 사람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한다면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많은 기관 종사자들이 국회의 국감을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문 장관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및 불출석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먼저 결정하고 국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까지는 이날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회의 권위는 함께 존중해 가야 한다.”라며, “본인의 장관 재임시 문제에 대해 국회가 더 알아보자는데 그걸 거부하나. 이건 말이 안된다. 여야를 떠나 함께 생각 모으고 규탄하고 안되면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문 전 장관이 메르스특위 당시에는 방역이 시급했기 때문에 충분한 말을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며, “지금은 장관직에서도 물러났으니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얘기할 부분을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출석요구서 수령 절차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단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모든 문서는 수령도달주의인데,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일단 국감을 진행해 지금 나온 증인들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도 “문 전 장관이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안타깝지만,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메르스 사태 발생 후에 특별위원회와 복지위 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입장을 여러차례 설명한 만큼, 위원장의 검찰 고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우편송달의 방법도 있는데 왜 무리를 했나.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 상임위 권위를 스스로 실추됐다.”라며, “형사고발 문제도 오히려 검찰에서 요건에 안 맞는다고 불기소하면 어쩔건가.”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민들이 보고있고 마지막 국감이다. 빨리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김춘진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서 송달받기를 거부했는지에 대해 구별하겠다.”라며, “그 사유가 없을 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설령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이 사항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차후의 문제다. 사법부 판단까지 위원들이 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사무처 직원을 보내 문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보내서 얘기하겠다.”라며, “여야 간사들은 합의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할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