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복지를 방해하는 복지방해부인지 의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이자 국가경제 회생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돼있는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을 권한 남용해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이며 자체 정책 결정권한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라며,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복지부가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복지부는 복지를 확대하라는 존재의 의미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