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업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안체계 강화 등 보다 신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기관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국민 의견 접수에 돌입했다.
오는 9월 6일까지 운영되는 2015년도 3/4분기 국민토론방에는 31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총 687건의 의견이 등록돼 있다.
본지가 토론방에 등록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작성한 국민 대다수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작성한 다수의 국민은 종이건강보험증의 활용도가 낮고,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작성됐다.
또, 기존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을 충분히 활용해 관련 예산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례로, 한 작성자는 “IC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이라고 해도 실물 형태의 카드는 개인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및 재발급, 복제와 해킹에 상시 노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물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이 단 한번의 등록만으로 병ㆍ의원 방문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생체인식시스템 적용과 관련된 의견은 이번 국민토론방에 등록된 의견 중 가장 높은 조회수(약 2,200건)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방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은 현행 종이건강보험증 대비 비용 상승,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 우려 등을 들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