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여파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보호자가 환자 곁에 상주하거나 무분별하게 병실을 드나드는 것을 막아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여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지원팀 임근남 차장을 만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어봤다.
조성우 기자: 차장님, 안녕하세요.
임근남 차장: 네, 반갑습니다.
조성우 기자: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임근남 차장: 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가족 간병 및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간병을 해결해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어요.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죠. 정부도 지난 2014년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간병문제 개선을 포함시켰어요.
국고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은 2013년 7월 13개 병원(민간 9ㆍ공공 4)이 참여해 시행됐고, 2014년에는 28개 병원(민간 9ㆍ공공 19)이 참여했어요.
2015년부터는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어요.
조성우 기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요?
임근남 차장: 지난 2014년 2월 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이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어요.
서비스 모형은 별도의 간병인력 제도화보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요.
오는 2017년까지 지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자율 참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시하고, 2018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단,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이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성우 기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모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임근남 차장: 포괄간호병동을 별도 운영해 병동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에요.
간호인력 구성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어요. 인력배치 기준은 환자 특성,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다양화하고 병원이 선택하도록 구성했어요.
환자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과 효율적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동 시설도 개선하고 있어요. 병동 서브스테이션 설치, 각종 환자 모니터링 기기 및 전동침대 구비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조성우 기자: 참여기관의 보상체계가 궁금하네요.
임근남 차장: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의학관리료+병원관리료+포괄관리료+정책가산)’를 산정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입원료를 수가 형태로 보상하고 있어요.
본인부담은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죠.
조성우 기자: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절차는요?
임근남 차장: 참여 기준은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으로 병동단위로 하고, 일반병동의 병상을 대상으로 해요. 현재 서울소재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되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산정 및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면 되요. 포괄간호서비스 기관 지정은 ‘병원 평가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참여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임근남 차장: 8월 현재 총 54개소(상급종합 1ㆍ종합병원 34ㆍ병원 19)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민간기관이 37개소(기존 7ㆍ신규 30)이고, 공공기관이 17개소(기존 14ㆍ신규 3)에요.
병상 수는 2014년 50개 병동 2,363병상에서 8월 현재 86개 병동 3,953병상으로 1,590병상 늘었어요.
조성우 기자: 포괄간호서비스 추진 성과는요?
임근남 차장: 참여 의료기관에서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 입원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우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고려대 안형식 교수와 공단의 조사에서 욕창 및 낙상 비율 감소뿐 아니라, 병원 내 감염ㆍ요로감염ㆍ폐렴 등이 감소하는 등 환자 안전지표 향상에 가시적 효과가 확인됐어요.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의 경우, 포괄간호병동은 1일 1,000명 당 2.1명으로 간병인ㆍ보호자 상주 병동의 6.9명보다 2.8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용환자의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참여기관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임근남 차장: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다섯 차례 전국 권역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총 34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각 지역 병원회 및 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죠.
간담회에서 수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간호인력 인건비 및 행정ㆍ관리인력 비용 증가분, 시설 개선 비용 보상 등 포괄간호 수가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였죠.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도 접수됐어요.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렸다고 개선을 제안했어요.
조성우 기자: 개선 방안은 마련됐나요?
임근남 차장: 네,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세부적으로는 간호인력 인건비 원가 조정, 병상 시설 개선비 등을 고려해 약 31%~39% 가량 포괄간호입원료를 인상했어요.
또, 야간전담인력(포괄병동 간호사 중 5% 이상) 운영에 대한 가산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고, 내과ㆍ소아과ㆍ정신과에 대한 가산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어요.
참여 대상도 지방ㆍ중소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지역 전문병원, 지방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기존 지역거점형 공공병원(38개소)에서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포괄간호서비스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공단이 다소 성급하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임근남 차장: 사실, 포괄간호서비스 자체는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단,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에요.
조성우 기자: 마지막으로 건보공단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임근남 차장: 지난 6월 수가인상 등 포괄간호서비스 지침이 변경되면서 참여 신청 기관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5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당초 목표인 100개 기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참여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실무를 수행하는 공단도 관련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