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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야 투전판이야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11.04 11:5
   
국회에서 개최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에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업계 사람들이 대거 참석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개회식부터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이어지는 내내 방청석에서 고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해 정상적인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공청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패널 토론 시간에 발언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주제발표 도중 불쑥불쑥 끼어드는 발언에 참다 못한 한 방청객이 ‘여기 온 사람들은 공청회 내용을 들을 권리가 있으니 할 말이 있으면 발표가 끝난 후에 하라’고 소리쳤지만 이 또한 묵살됐다.

물론 이날 공청회 내용이 병원이 자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었으니 위탁처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

또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에 자신들이 배제된 데 대한 분노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다른 많은 방청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무리지어 몰려와 고함을 치고 박수를 유도하며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분명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주최측이 현장에서 이들에게 패널참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청석에서 산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올바른 토론자세가 필요한 법이다. 상대를 배려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세가 아쉽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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