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초동대응 실패 등에 따른 보건당국 관계자 문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열린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다.”라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
또한 황 총리는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책임자 문책을 시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수장인 문형표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질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8일 정부 발표 이후 야당은 문 장관을 향해 사퇴 압박 총공세를 쏟아내고 있으며, 여당 의원까지 문 장관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태를 처음부터 복기해 정확히 책임을 규명하는 게 후속 대책의 첫걸음이다.”라며 “정부는 시스템적 해결책을 찾고, 인재로 판명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메르스 주무장관으로서 총괄적 무능을 드러낸 문 장관의 해임과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초기대응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문 장관의 문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다음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문 장관은 우선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며, “질병관리본부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문 장관 책임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메르스특위는 지난 28일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문 장관 본인도 그 동안 국회 답변을 통해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문 장관의 퇴진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 중인 만큼, 업무에 복귀한 후 8월 초 ‘원 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는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되는 다음달 하순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르스 환자 1명이 아직 완쾌 판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WHO 기준에 의한 완전 종식 이후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아직 ‘완전 종식’이 안 됐는데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과 동시에 이뤄진다면 문 장관의 교체는 9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경질 방식도 일방적인 경질보다는 문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에 따른 사표 수리의 형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메르스 초기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징계성 인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 장관과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양병국 본부장은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8일 동안 콘트롤타워였던 만큼, 초반에 격리망을 촘촘히 짜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28일 방역당국이 쳐놓은 격리망 밖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복지부 산하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차리고, 장옥주 복지부 차관을 사령탑에 앉혔다.
이후에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6월 2일에서야 문형표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됐으며, 정부 차원의 진정한 컨트롤타워는 6월 9일, 최경환 총리대행이 주재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가 최초였다.
일각에서는 장옥주 차관과 양병국 본부장을 경질 시키는 선에서 정리하고, 문 장관은 연금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한다는 유임설도 돌고 있지만, 청와대가 정치권과 여론의 문 장관 사퇴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문형표 장관과 양병국 본부장의 경질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 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대로 후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